NNL포기논란

국민의 53%는 노무현 대통령이 NNL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걸 두고 왜 공동 개발해?”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NNL은 우리 젊은이 들이 피로 지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대통령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져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우국 충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그 NLL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의 자손들이 또 다시 피를 흘리고 총탄에 쓰러져야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공동 개발~”이 순국하신 그분들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정상 회담이나 외교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문이나 합의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도 “노무현 대통령이 NNL을 포기했다”고는 해석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NNL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번도 근거로 내세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공동 이용~”등의 발언을 공개하고 그것을 NNL포기라고 주장하면 북한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소위 ‘이적행위’가 아닌가?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