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세상

재직했던 학교 행절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연말 정산에 과다 공제가 있다고 하니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전화를 해 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직원과 상담을 해 보니 “근로자장기주택마련저축”이 문제였습니다. 5년전인가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었고 재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작년에 농어가 주택을 소규모로 지었고 상주시내에서 살던 연립주택은 잘 안 팔려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연말 정산을 끝냈는데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은 소위 “장마주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세무서를 방문하여 거액(?)의 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아아 내돈 00만원” 속이 조금 쓰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세청 그리고 정보화의 위력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토해내야 할 금액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의 세무 행정이 재벌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부자들에게도 이렇게 철두철미하다면 불평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공권력의 행사는 오로지 “엄정(嚴正)”함이 생명이다. 무섭기[엄(嚴)]는 한데 공정함[정(正)]을 잃으면 이것은 곳 폭력임에 틀림 없다>라는 내용을 언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문회에 나온 고위 인사들의 뻔뻔함에 손가락질을 했던 내가, 실수로 내지 않았던 세금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거늘 순간적이나마 불평을 품다니! 내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5.24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