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의 책임보다

패전의 책임보다

세상과 더불어

2022-03-07 2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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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겨야할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장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과부적이었는지, 작전 실패였는지, 아니면 태만이고 방심이었는지 그 원인에 따라 죄의 경중은 달라진다. 그런데 전투중인 장수의 발목을 잡은 것들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 "패전의 장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치부하면서 제동을 건 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도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