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장부대법원장
이웃과더불어
2021-02-05 22:47:04
내가 보기에 김명수대법원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졸장부였다. 그냥 소심하고 좌고우면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 물론 이번 사태를 보니 거짓말도 하는 양심불량이었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부정했으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었을 뿐이다.
징계사유가 있는 임모 부장판사의 사표는 수리 안 하는 것이 맞다. 비리의 혐의가 있는데도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사 개업도 하고 나중에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보면 참으로 부당하다. 사표 수리 안 한 것만 놓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녹취록의 공개를 보고는 아연실색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김모씨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눈치만 본 것도 아니었다. 사법 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 그대로 두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야당이나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기계적인 산술적인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을 뿐 신념도 소신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국민의 힘)의 의중도 중국말로 갸우뚱이고 프랑스말로 알숑달숑 독일어로 애매모흐이다. 여당이 동조할 턱이 없으니 탄핵할 마음도 없으면서 흔들고 보자는 심사 같기도 하다.
내가 여당을 조종하는 실력자라면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세작이라도 동원해서 국민의 힘이 탄핵안을 발의하도록 부추기겠다. 그리고 통과시키겠다.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파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기각이 되더라도 여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 그 모든 비난은 야당의 몫이 될 터이니까.